신용보증기금(KODIT) 안내서

1.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정체성

1.1 설립 목적과 법적 기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1 1974년 12월 법률 제정 이후 1976년 6월 1일 공식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기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4

이 설립 목적은 신보가 수행하는 역할의 이중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요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업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둘째,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이고 시스템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이는 신보가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의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업무는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1 신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중소기업 신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는 개별 보증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귀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신보는 미시적 기업 지원과 거시적 신용 시스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사명(Dual Mandate)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되며, 그 성공 여부는 보증 공급액의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 시스템의 질적 성숙도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

1.2 비전과 미션

신보의 공식적인 미션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1 이는 법적 설립 목적을 기관의 전략적 지향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은 시대적 요구와 기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진화해왔다. 2012년에는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가는 Value Creator“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기업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3 그러나 최근 경제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기업의 필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신보는 기존의 비전인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를 계승하면서도,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가로 선포했다.6

이러한 비전의 변화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신보의 운영 철학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Value Creator’가 기존의 틀 안에서 가치 창출을 돕는 수동적 지원자 이미지를 내포한다면, ’Beyond Guarantee’는 기관의 전통적 핵심 기능인 신용보증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자본 공급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신보는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경영 컨설팅,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비보증·비금융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이러한 비전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증명하고 있다.5 결과적으로 신보는 단순 자금 공급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금융·전략·운영·시장 접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Comprehensive Solution Provider)’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다.

1.3 주요 연혁

1976년 6월 1일 창립 이래 신보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끊임없는 역할 조정과 기능 확장을 거쳐왔다.2 신보의 역사는 선형적인 사업 확장이 아닌, 국가 정책금융 생태계 내에서의 역동적인 적응과 기능적 전문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요 변곡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0년대: 1974년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및 1976년 창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3

• 1980년대: 1989년, 기술신용보증업무를 신설된 기술보증기금(KIBO)으로 이관했다.3 이는 정부가 기술 기반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원화하여 정책금융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적 정책 결정의 결과였다.

• 1990년대: 1997년 외환위기는 신보의 역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1997년 9월 어음보험업무를 시작했으며 3, 1999년 1월에는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여 인프라 및 기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흡수했다.3 이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보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 2000년대: 2004년 3월, 어음보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상매출금까지 포괄하는 매출채권보험업무를 시행하여 기업 간 신용거래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3 2005년에는 신용정보업무를 한국기업데이터(KED)로 이관하며 기능의 분화와 전문화를 지속했다.3

• 2010년대: 2013년 5월, 보증연계투자업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보가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기업의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길이 열렸다.3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변화였다. 2014년 12월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본사를 서울 마포에서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3

• 2020년대: 2021년 12월, 중소기업팩토링이 법제화되면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매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3

이러한 연혁은 신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경제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연하게 활용하는 핵심 정책 도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정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 위기나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능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발전해왔다.

2. 핵심 사업 영역 분석

신보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용보증, 신용보험, 직접금융 지원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 영역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2.1 신용보증

신용보증은 신보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강해주는 제도이다.

2.1.1 개념 및 대상

신용보증의 기본 개념은 신보가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대위변제)하는 것이다.5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보증 대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6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특정 자금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허용된다.6

업종별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국민 정서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도박, 사행성 게임, 유흥, 향락,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이 제한된다.6 또한, 신청 기업 및 대표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과거 신보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증 취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15

2.1.2 보증 종류

신보의 보증 상품은 자금의 용도, 보증 상대 기관, 거래 형태 등에 따라 매우 정교하고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 활동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정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도구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주요 보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대출보증: 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증이다. 일반운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네트워크론, 기술개발자금, 할인어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기업 대출이 포함된다.6

• 이행보증: 기업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이다.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및 대기업과의 수주 계약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6

• 어음보증: 상거래에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속어음(지급어음, 받을어음)의 지급을 보증하여 어음의 유통성과 안정성을 높인다.6

•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나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을 때 세무관서에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대체하는 보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시적인 세금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다.6

•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장(L/C) 개설 등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를 신보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이다.6

• 기타 보증: 상기 보증 외에도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제2금융보증’, 리스 이용을 위한 ‘시설대여보증’,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위한 각종 특수 보증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15

이처럼 세분화된 보증 상품 체계는 신보의 보증 제도가 단순한 대출 보증을 넘어, 공공조달 참여, 세금 납부, 수출입 활동 등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마찰 요인을 줄이는 다면적인 경제 정책 수단(Multi-faceted Economic Policy Lever)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신보의 보증 상품 설계를 통해 특정 산업 분야나 특정 정책 목표(예: 수출 증진, 공급망 안정)에 정밀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2.1.3 보증 한도

신보의 보증 한도는 기업의 규모, 자금의 종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업에 대한 총 보증한도는 3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23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한도이며, 다양한 예외 및 확대 규정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나 기업의 경우, 보증한도는 70억 원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23

또한, 혁신성장 분야,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 정부의 중점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기준과 우대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 ‘퍼스트펭귄’ 보증은 최대 30억 원, ‘Pre-ICON’ 보증은 최대 50억 원의 한도를 설정하여 성장 단계에 맞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25

특히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보증은 그 규모가 일반 기업 보증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및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하여 최고 2조 원까지 보증 한도가 설정될 수 있다.26 이는 국가 기간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는 신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2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한 후 거래처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과 같은 사유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신용보증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양대 축을 이룬다.

신보가 운영하는 신용보험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손해보험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공보험)의 성격을 띤다.27 민간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중소기업 신용위험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통계적 예측이 어렵고, 실제 위험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여 운영되므로 민간 보험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신보의 신용보험은 개별 기업의 손실 보전을 넘어, 한 기업의 부실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리스크 완화’라는 거시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27

신보의 신용보험 상품은 크게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 두 가지로 구분된다.28

자료: 28 기반 재구성

매출채권보험은 1997년 도입된 어음보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보험 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매출채권을 포괄한다.29 이는 기업이 특정 거래처가 아닌 전체적인 거래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로 보험계약자와 구매자 간에 장래에 발생할 모든 매출채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근보험’ 방식으로 운영되어 편의성이 높다.28

어음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시급히 도입된 제도로,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의 부도 위험에 특화되어 있다.27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9

2.3 직접금융 및 자본시장 연계 지원

신보는 전통적인 보증 및 보험 업무를 넘어, 유망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등 직접금융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3.1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는 신보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는 제도이다.1 이는 단순한 빚(부채)을 늘려주는 보증과 달리, 기업의 자본을 확충시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신보의 투자는 다른 민간 벤처캐피탈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2.3.2 유동화회사보증 (P-CBO)

유동화회사보증(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P-CBO)은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핵심적인 직접금융 지원 제도이다. 개별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고 발행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P-CB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한데 묶어(Pooling),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를 가진다.30

이 과정에서 신보는 SPC가 발행하는 선순위 유동화증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이 증권의 신용등급은 최우량 등급인 ’AAA’로 상향 조정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매각된다.30 증권 매각 대금은 SPC를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개별 기업들에게 전달되어 저금리의 장기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이 구조에서 후순위 증권은 일반적으로 채권 발행기업이 직접 인수하여 위험을 분담한다.30

이처럼 P-CBO 제도는 신보가 단순한 보증인을 넘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자본시장 중개자(Capital Market Intermediary)’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신보는 신용보강과 자산 집합화라는 금융공학적 기법을 통해,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담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32

2.4 기타 기업 지원 서비스

신보는 자금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기능 외에도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경영 전략, 재무,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경영지도’ 및 ‘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된다.1 또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잡매칭(Job-Matching)’ 서비스,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업무 등도 수행하며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1

3.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보는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주기(창업-성장-성숙-재도약)에 맞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1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설립 초기에는 재무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자금 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신보는 이러한 창업 초기 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돕기 위해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Start-up NEST’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보증, 투자 등 금융 지원과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네트워킹,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 인큐베이팅 플랫폼이다.12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기업들은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거치며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신보로부터 맞춤형 금융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보증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자료: 12 기반 재구성

3.2 성장 및 스케일업 기업 지원

창업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특정 정책 목표와 연계된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신보의 지원 프로그램이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수출 증진, 신성장 동력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 특정 정책 과제를 설정하면, 신보는 해당 분야 기업에 우대 조건의 보증 상품을 신속하게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수출희망기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인 ’수출스타기업’까지, 기업의 수출 역량 단계에 맞춰 보증 한도, 보증 비율, 보증료 등을 차등 적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36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정부가 선정한 46개 분야의 신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미래 유망 산업을 육성한다.36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의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높은 보증비율(90%~100%)과 보증료 감면 혜택이 특징이다.36

• 지식재산(IP) 보증: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우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R&D, 기술이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36

• 고용창출 특례보증: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고용 인원에 따라 한도를 우대하고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장려한다.36

4. 보증 이용 실무 가이드

신보의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4.1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용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38

1. 보증상담 및 신청: 기업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신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보 홈페이지의 온라인 플랫폼 ’신보 ON-Biz’를 통해 보증 상담을 신청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개요, 자금 필요성, 신용상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25

2. 자료 수집 및 신용조사: 보증 신청이 접수되면 신보는 본격적인 신용조사에 착수한다.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서류 심사와 담당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 상태, 기술력,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병행한다.39

3. 보증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용도, 상환 능력, 기술성,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 여부와 보증 금액, 보증 조건 등을 결정한다.39

4.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 신보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산정된 보증료를 납부한다. 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면 신보는 해당 금융회사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40

4.2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업 형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와 신청하는 보증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보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는 서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42

자료: 39 기반 재구성

4.3 전국 영업망

신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 전국을 9개 영업본부(서울서부, 서울동부,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대구경북 등)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44 각 영업본부 산하에는 약 110개의 영업점(지점)과 재기지원단, 채권관리단 등 특수 목적 조직이 분포하여 고객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44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전국 영업점의 상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신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46 또한, 모든 고객 관련 문의는 대표 상담 전화번호인 1588-6565를 통해 가능하다.48

5.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

신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직과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있다. ’보증, 그 이상’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5.1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25년 신보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기업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보증 총량을 61조 3,000억 원, 유동화회사보증 총량을 12조 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이다.49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창업기업, 수출기업, 신성장동력 영위기업 등을 포함하는 ’중점정책부문’에 전년 계획 대비 2조 원 증가한 59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49 또한, 기업 간 신용거래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신용보험은 21조 5,000억 원 규모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49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 AI 센터 운영 등 물리적 지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50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제조 역량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5.2 중장기 중점 추진 정책

신보의 중장기 전략은 미래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핵심 과제인 기술 혁신, 자본시장 고도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전략의 세 가지 핵심 축은 AI, 직접금융,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다.

첫째,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총괄할 ’AI추진단’을 신설했다.32 이 조직의 목표는 단순히 신보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는 AI 기술 기업을 위한 특화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신보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망 AI 벤처를 발굴하며, 정부의 국가 AI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지원 강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기획관’과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32 이는 신보의 역할이 채권시장에서의 단순 보증인을 넘어, 증권 발행과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적극적인 주체(Underwriter and Issuer)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 금융 지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특화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전에 ’금융허브센터’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 기업들이 투자, 팩토링, 혁신금융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49 이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과제에 부응하여, 신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 세 가지 전략적 기둥은 신보가 기술적 파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소외, 지역 불균형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3 종합 결론: ’Beyond Guarantee’의 의미와 전망

신보가 새롭게 제시한 비전,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신용보강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미래 경제 환경에 최적화된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혁신의 선언이다.9

과거 신보의 역할이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보증’이라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면, 미래의 신보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신보가 수행하는 기능의 복합성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신보는 신용보험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보험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스타트업 네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공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며,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회사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P-CBO 직접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은행의 역량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보증, 보험, 투자, 자본시장 중개, 컨설팅 기능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금융기관으로의 진화는 신보를 정부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집행하고 미래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더욱 강력한 정책 도구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Beyond Guarantee’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신보의 변화된 위상과 무한한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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